THE UNION
JOURNAL OF CONTEMPORARY POLICY & HUMAN PERSPECTIVES “사유는 여백에서 깊어지고, 진실은 정직한 기록에서 피어난다”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반도체·배터리 80조 설비투자 숨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첨단 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보조금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첨단 제조 인프라의 공동화를 막고 30만 개 고임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직무급제 전환' 사회적 대타협 서명
노사정이 1년 4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대신, 호봉제 중심의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는 패키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격 시행 카운트다운… 철강·화학사 비상
유럽연합의 탄소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하면서 국내 주력 수출 기업들의 친환경 설비 전환 투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에 정책 자금이 우선 투입됩니다.
“여백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유가 머물고 시선이 숨을 고르는 자리이다.
속도의 시대일수록 본질을 꿰뚫는 언론은 깊은 호흡을 잃지 않아야 한다.”
3대 전문 아젠다 매트릭스
산업 / 노동 / 금융 규제별 심층 트래킹-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실증 라인 착공
리튬 대비 원가 40% 절감… ESS 시장 진입 가속화.
-
해상풍력 특별법 국회 산중위 소위 문턱 넘었다
인허가 기간 6년에서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 전망.
-
바이오 파운드리 합성생물학 거점 인프라 구축
정부 1,200억 투입해 오송·송도 듀얼 클러스터 지정.
-
완성차 3사, 임단협 무분규 조기 타결 릴레이
미래차 전환 고용안정 기금 500억원 공동 조성 합의.
-
플랫폼 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법 본회의 통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소득 공백기 긴급 생계 대출 지원.
-
대기업 협력사 안전보건 멘토링 펀드 2배 확대
원청 책임 강화에 따른 현장 자율 안전관리 역량 집중.
-
한국 국채(WGBI) 조기 편입에 따른 외화 유입 기대
연간 최대 60조원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금리 하향 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철강 탄소 배출권 대응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에 정책금융 3조원 우대 대출.
-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공청회 개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및 은행권 지급준비율 논의 착수.
📊 유니온 인텔리전스 : 2026 주요 선진국 설비투자(Capex) 증가율 및 제조업 PMI
출처: OECD / 유니온 경제연구소 자체 시뮬레이션에디토리얼 & 전문가 칼럼니스트
전체 오피니언 ↗“국채 금리 안정과 외화 유입의 선순환을 이어가려면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시론] 통화 주권과 재정 건전성의 함수관계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이 눈앞이다.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는 이제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법률 칼럼]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대응 체크리스트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으려면 세대 간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 과제다.”
[노동 포커스]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 ↗